[형법사례연구] 방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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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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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사례연구] 방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문제의 제기
Ⅱ. 방화죄의 본질
1. 공공위험죄로서의 방화죄
2. 보호법익
3. 공공의 위험
Ⅲ. 甲의 죄책
1. 설문(1)의 해결
2. 설문(2)의 해결
3. 설문(3)의 해결
Ⅳ. 을의 죄책(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부)
1. 방화치사상죄의 의미
2. 구성요건검토
3. 결과적 가중범의 법리
4. 사안의 경우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우리 형법은 방화 및 실화에 관한 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방화죄와 실화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범죄를 말한다. 방화죄는 공공위험죄이면서도 동시에 재산죄의 성격도 가지는가와 형법전의 구성요건에 있는 소훼의 의미 및 방화죄의 기수시기 등이 문제된다.
본 사례의 경우 설문 (1) 에서는 우선 甲이 부모의 집에 불을 질러 전소케 한 것이 방화죄를 구성하는 데는 의문이 없다. 다만 빈집이라 생각하고 불을 질렀는데 잠들어 있던 조카가 사망한 경우 조카의 사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甲에게 방화치사죄가 성립하는가가 문제된다. 또한 보험금을 타기위해 불을 지른 것이 사기죄를 구성하는가 여부가 문제되며, 이에 관하여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설문 (2) 에서는 우선 빈 분식점이 현주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일반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일반건조물인 경우 타인소유인지 자기소유인지에 따라 추상적 위험범인가 구체적 위험범인가가 문제된다.
설문 (3) 에서는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살펴본 후 비닐 장판만 태우다 그친 경우 기수인지 미수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乙의 죄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사망의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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