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회복지급여수급권
3. 사회복지법의 역할
4. 사회복지법의 벌칙
1)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가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생존권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존권ㆍ복지권의 제도적ㆍ구체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규범인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2) 사회복지주체
가) 사적인 주체
사적 사회복지의 주체인 일반적인 사적인 주체로는 사회복지법인, 각종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인
독지가들도 사회복지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이 중심이
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 사업법을 근거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적 특수법인으로 국책 상 또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공적인 주제
(1) 국가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을 공식적으로 통치하는 조직으로 이루어진 단체로서
공법인으로서의 법률상의 주체가 된다.
국가를 구성하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무를 행한다.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정한 부분을 부여받은 공법 형태의 자치행정의 주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생활현장에서 직접 활동하여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도 유도되고 재정자립도에 따른 사회복지의 혜택 정도도 다르게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3) 공공단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로 구성된 공공조합이나,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봉사하여야 하는 영조물법인이나, 기금 등 출연된 재산으로 설립된 공법상의 재단이나,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되는 비영리 무자산 특수공법인도 사회복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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