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헌법상의 사익으로서의 기본권의 유형
1) 기본권 보장의 이념과 포괄적 기본권(主基本權)
2) 파생적 사익(개별적 사익)
3. 공익을 위한 헌법상의 사익 제한의 유형
1) 헌법 내재적 한계
2) 헌법상의 직접적 제한(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3)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공익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익과의 조정원리에 관해서도 사익만에 기초하여 공익을 정의하거나(예: 사익의 집합으로서의 공익관), 사익과 관계없이 공익을 논의함으로써(예 ; 실체적 존재로서의 공익관), 공익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공익과 사익간의 합리적 조절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의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민주성 등 이른바 행정의 이념 내지 행정의 지도원리로 제시되고 있는 가치들은 결국 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러나 그 중의 하나의 이념이 곧 공익을 대표하는 가치는 아니다. 그런데 위에 열거한 공익에 관한 제반 이론들은 결국 행정이념들 중의 하나를 대표하고 있는 주장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익의 집합으로서의 공익관’은 행정이념 가운데 능률성 이념을 대표하는 공익관이며, ‘실체적 존재로서의 공익관’은 형평성 이념과 관련된 공익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절차적 결과로서의 공익관‘이나 ’공동체적 가치로서의 공익관‘ 은 민주성 이념을 표현하는 공익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공익관은 공익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공익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의 경우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면서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제한되기도 한다. 따라서 공익에 관한 이론이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실천적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사익과 공익간의 합리적 조화를 기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열거한 공익관에는 사익과 공익을 현실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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