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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조세의 기준
Ⅱ. 과세의 원칙
1. 이익원칙
2. 능력원칙
1) 비례세
2) 누진세
3) 역진세
Ⅲ. 조세의 부담 : 전가와 귀착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소비세
5. 재산세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이들 공공재로 부터 오는 이익에 대한 개인간, 기관간 혹은 계층간의 배분을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김철수라는 사람이 특정의 군사시설, 고속도로, 교육제도, 경찰 및 소방시설로부터 누리는 이익을 엄밀히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조세부담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가? 말할 것도 없이 조세배분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실로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물론 대부분의 시민이나 기업들은 전체적인 조세수론에 관심을 갖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들은 그들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에 대해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부의 활동 중에서도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조세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세의 기준
조세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동시에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조세제도는 명확해야 한다. 민간경제가 원활히 운용되려면 정치체제가 안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조세제도도 불확실성이 없어야 한다. 투자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므로 만약 기업이 그들이 부담할 세액을 예측할 수 없다면 투자는 자연히 감소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 그들의 임금이나 그 밖의 소득에 부과될 세금에 대해 조금도 불투명한 점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법 자체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과세행위에 있어 조세징수자의 재량권이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