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미국의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정책의 배경
2.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 금융정책
2) 독점금지정책과 정부조달시책
3) 중소기업의 지도시책
Ⅱ. 일본의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문제의 배경
2. 중소기업정책의 이념과 목표
3. 중소기업 지원조직 및 체계
4. 중소기업 정책체계와 주요내용
Ⅲ. 대만의 중소기업정책
1. 대만의 중소기업환경
2. 대만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및 특징
1) 선별적 지원
2) 현장진단 및 지도
3) 기업, 지원기관 및 정책당국 간의 합의에 의한 지원
4) 지원기관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5) 지원성과의 보급
6) 지원 및 지도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1. 미국의 중소기업정책
(1) 중소기업정책의 배경
미국의 중소기업문제는 순수한 자본주의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고 경쟁원리에 바탕을 두고 독점자본이 중소기업을 지배하고 구축 ․ 도태시키거나 흡수 합병하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즉, 미국의 중소기업 문제인식은 공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경제력 집중화와 그에 수반된 독점자본의 형성이라는 장기적 ․ 구조적 원인에서 발단되었으며, 특히 1930년대의 대공황에 의하여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법 제 2조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중소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 내에서의 완전한 자유경쟁을 통한 자유 시장, 기업참가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창의 및 독창적 판단의 표현과 기회가 보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경제적 복지 및 국가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현실적 및 잠재적 능력을 진흥하고 조성하는 데 바탕으로 두고 있다.
(2)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청은 1953년의 중소기업법에 의해 창설되었고,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및 중소기업투자법 (1958,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 그 권한 및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조성 ․ 지도 ․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유경쟁적 기업 체제를 보존하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강화하는 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본)청을 중심으로 10개의 지방청(regional office) 70개의 지방사무소 (district office), 그리고 15개의 출장소(branch office)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중소기업(본)청은 중소기업정책의 수립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지방조직은 중소기업청의 지원시책 및 서비스의 전달창구이며 중소기업과 직접 연결되어 정보나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한다. 이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중소기업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로 게 나누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