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탈북의 원인
3. 북한이탈주민가족의 문제
4. 북한이탈주민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서비스
5. 사례
◈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개념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탈출한
후 외국 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사람
- 귀순자, 귀순북한동포, 남한이주 북한동포, 탈북자, 북한출신 남한이주주자, 북한
탈출주민, 국내탈북동포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불림
북한이탈주민 가족
- 북한을 탈출해 현재 남한 사회에 거주하면서 정부로부터 법률적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중 가족 단위의 사람들
◈ 북한이탈주민가족의 유형
2. 탈북의 원인
◈ 탈북의 원인
1) 북한의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식량난
1990년대 이후 계속된 북한의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 일어난
수해와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의 가중은 주민들의 탈출 증가 요인작용
북한이 중앙배급체계가 기능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은 식량 및 생필품 배급과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국가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
2) 가족 단위의 탈북 증가
과거에는 주로 남성과 개인 단위의 탈북이 중심이었으나, 최근 국내외 연고가족 등의
도움으로 가족 단위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
전체 입국자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있음
3)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촉
경제난식량난의 악화 속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촉으로
북한 이탈을 촉진
국내입국경로가 여러 국가로 다변화되고 입국방법도 다양화되는 추세
김영화․이진숙․이옥희, 2002,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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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유 영주 외, 2004, 최 규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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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