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의 NGO(비정부조직)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제고방안

[환경행정]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의 NGO(비정부조직)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제고방안-3

[환경행정]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의 NGO(비정부조직)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제고방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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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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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행정]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의 NGO(비정부조직)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제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면서...
2.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환경NGO
1) NGO의 의의
2) 환경NGO의 환경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대한 당위성
3)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환경NGO의 역할
3. 환경NGO의 문제점
4. 환경NGO 사례 : 동강댐 건설 백지화 운동
1) 동강댐 건설 전개과정 및 백지화의 과정
2) 동강댐 건설 문제 제기와 반대활동
3) 시민단체의 정책 참여 활동
4) 동강지키기 전국시민연대모임
5) 년도별 댐 건설백지화의 전개 과정
5.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환경NGO의 제고방안
6. 나오면서.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성공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의 주요 요인의 하나는 관련자들의 소통과 참여이다. 참여의 확대는 이미 의사소통성에서 전제되고 있는 것으로 각 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능동적으로 실현해 가는데서 중요한 구성요건을 이룬다. 참여의 확대는 의사소통성이 각 주체간의 이해의 확보라는 수동성에서 더 나아가 공공정책을 집행하는데 각 주체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적극적․능동적 의미가 담겨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에 위기라고 언급되는 대의민주제는 문제해결 과정에 시민참여를 증가시킴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즉, 다양한 지역, 계급, 이익집단과 이웃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결책의 개발은 관련된 집단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책집행 과정에 해당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각 주체의 창조성이 활용되고 의사소통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더불어 정책에 대한 책임의 고양과 가치의 실현으로 정책의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집행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정책의제의 설정에서 형성, 집행, 평가 그리고 환류에 이르는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간의 참여를 통해서 확보된 행정의 민주성은 결국 정책 전 과정에서 시민의 순응도를 높여 정책의 합리성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참여민주주의 경향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행정개혁에 NGO들의 참여가 더욱 더 활발해지면서 대두하게 되었다. 물론, 한국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참여의 절차와 수단, 그리고 과정적 합리성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사회의 제도와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자기희생의 강조, 이에 반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였던 사회분위기와 자신의 이익을 옹호할 방법을 갖지 못했던 구시대적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어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입안자들은 환경행정정책에 있어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행정편의위주로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실질적 시민참여를 배제시킴으로써 정책 수용거부현상을 확대 내지 심화 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실정이나 1987년 이후 정부의 정책과정에의 환경NGO의 참여는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대하여 찬반론적인 시각이 존재하기는 하나 당연시 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NGO의 환경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대해 알아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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