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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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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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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1.머리말
2.지방자치제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본질
2) 지방자치의 요소
3) 지방자치제의 가치
4) 한국의 지방자치제
3.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관점
4.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1) 지방자치제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2)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성
3)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4)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복지의 개선방안
5) 주민참여의 문제
5.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1) 지역활성화의 참뜻
2) 지역활성화의 방법
3) 자치체와 주민의 역할
6.지역사회복지운동과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7.맺음말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개념 및 본질
지방자치(local autonomy)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가 성립되려면, 첫째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두 요소가 필요하다.
이는 권력의 수직적 분권으로 권력이 필요 이상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지방분권 사상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 국가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 사상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극히 다의적인 개념인데 이는 각국이 자국 내에서 발달한 자치형태에 대응하는 지방자치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가 생성 ․ 발달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국가에 따라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의 역사적 다원성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성립된 지방자치제도는 크게 두 가지 대립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주민자치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단체자치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개의 유형은 근대지방자치의 개념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1) 주민자치
프러시아의 법학자인 Rudolf von Gneist에 의하여 대표되는 영국적 주민자치란 지방의 조세로서 경비를 지출하고 국가의 법률에 따라 명예직공무원에 의하여 처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말하며, 그것은 J. Redlich와 F.W. Hirst에 의하면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자치는 지방정치에의 주민참여, 즉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표현하는 지방자치의 사상이다. 따라서 그것은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는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다.
(2) 단체자치
구주대륙의 단체자치란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주대륙에서는 영국적 지방자치와 달리 지방행정이 어디까지나 중앙집권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독일에서는 1808년의 프로이센시제 이래 근대적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었다. 그 후 시제개정과 1805년의 프로이센 지방단체법 등이 제정됨으로써 단체자치의 골격이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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