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방분권화와 지역사회 복지
분야
hwp1. 지방분권화와 지역사회 복지
지방자치제 실시가 지역복지에 미칠 영향으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지역주민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방의 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되고 주체적인 참여기회를 통해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제도화되고 지방의회를 통한 지역주민의 발언권이 강화될 수 있다.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운영형태에서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는 지방분권적 운영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지방자치제는 지역복지정책에 관한 대부분의 정책 결정권이 중앙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막고 주민자치에 입각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합리적인 주민참여시스템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복지에 대한 초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방의 자치권 인정으로 지역복지가 활성화 되고, 향상 될 것이다.
2.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각 지역에서 그 특색에 맞게 복지를 진행하려고 하지만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비록 참여기회가 늘었을지라도 각 지역의 주민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지예산이 정확하게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곳에 더 많은 예산을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큰 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복지의 수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실제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경우 노인들이 더 많지만 고령화 된 지역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사회복지사와 같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기보다는 대도시로 가기를 원하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복지가 제대로 발전되기 어렵다는 생각 또한 든다. 그리고 지역의 자원분배를 둘러싼 갈등과 사회적 형평성 문제,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3. 지방분권화 실시에 따른 지역복지의 개선방향
1)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복지사무소의 도입이 필요하다. 해당지역사회의 생활 보호 사업을 운영하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다른 공적, 사적 사회복지관련 기관과의 횡적 업무관계 유지 등 지역복지사업을 총괄 운영하는 기구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 가용자원의 활용, 복지사업의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협의회가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하고 복지정책을 수립, 제안, 복지관련 프로그램을 조정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에 대한 기관의 책임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운영과 효율성,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수행되어야 한다.
2) 재원의 확보 개선방향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한 복지자원의 축척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복지기관의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단치단체의 재원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민간사회복지기관의 경우 자산, 자체사업수입, 정부의 보조, 그리고 주민자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자원을 이루기 위해, 사회복지 기관이 주민을 위한 주민의 기관이라는 인식을 주민에게 심어주고, 지역별 공동 모금회의 활성화가 좋은 재원의 확보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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