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론] 남북한의 경제협력(개성공단사업)에 관하여
![[북한사회론] 남북한의 경제협력(개성공단사업)에 관하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3/72314-0001.gif)
![[북한사회론] 남북한의 경제협력(개성공단사업)에 관하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3/72314-0002.gif)
![[북한사회론] 남북한의 경제협력(개성공단사업)에 관하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3/72314-0003.gif)
분야
hwp지난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이 합의한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약 2천억원을 투입, 개성 판문군 평화리 일원에 총 800만평의 공단과 1천200만평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성공단이 갖는 의의
현재 북한은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것이야말로 김정일 정권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이다. GNP의 25이상을 차지하는 막대한 군사비야말로 북한 경제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속에서 북한과 남한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남한도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간의 최초의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대북 직접투자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는 역사적 사업이다. 또한 우리기업의 북쪽투자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경제적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의미가 있으며 수도권에 인접하여 우리의 기반시설을 이용한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여, 향후 남북을 연결하는 ‘물류중심지’ 로의 발전가능성이 크다.
․ 게상공단의 성공 요건
첫째,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은 공단내에서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보장과 경쟁력있는 분양가의 확보에 있으며,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특성상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을 주도하여 사업시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보장을 위하여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여야 한다.
세 번째, 경쟁국가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분양가를 설정해야 한다. 종전에 주장하는 평당 10만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적기 설치․공급 등 남북 당국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