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시효 -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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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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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1) 공소시효의 의의
공소시효란 검사가 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처럼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사효(「형법」 제77조 내지 제80조)와 구별된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해야 하고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 공소시효의 본질
공소시효의 본질에 관해 ① 실체법설, ② 경합설이 있으나 ③ 공소시효란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거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의 소추권만을 상실시키는 소송조건으로 보는 소송법설이 타당하다.

(3)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
공소시효는 증거의 산일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점, 시간의 경과로 가벌성의 감소, 장기간의 도망생활로 처벌받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점, 장기간의 경과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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