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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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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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사회] 북한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 론
문제제기

본 론
Ⅰ. 이론적 근거
ⅰ. 생명권
ⅱ. 자연법적 가치에 근거한 국제 도덕성

Ⅱ. 북한에서의 인권

Ⅲ. 북한인권의 실태

Ⅳ.북한 인권실태 분석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냉전 종식이후 인권문제는 국제관계에서 점차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통한 국제질서 및 평화유지라는 기치아래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인권문제에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의 위반국에 대한 비난 및 양자적․다자적 제재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오늘날 인권은 세계 공동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인권(Human Rights, Menschenrechte)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 존엄성 인간의 존엄이 무엇이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①총체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자주적인 인격과 가치를 의미 한다’는 설. ②‘인간의 본질로 간주되고 있는 인격의 내용을 말하고, 인간의 가치란 이러한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고 보는 설. ③‘정신적 존재로서의 개개인의 존엄’으로 파악하는 설. ④‘인간의 본성 ∙ 본질’이라고 하는 설. ⑤‘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결국 동의어이고 인격의 내용과 그 고유한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성요소를 일일이 열거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당연히 인간의사의 자유를 내포하고 인권의 자유로운 발현을 요구 한다’라고 하는 설. ⑥‘개인을 표준으로 하고, 인간의 존엄성은 곧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고 보는 설. ⑦‘인격의 내용을 이루는 윤리적인 가치’라고 하는 설. ⑧‘인간 일반에게 고유한 가치로 간주되는 존귀함, 즉 인격성(인격주체성)을 말한다’고 보는 설 등이 있다(김철수, 『헌법학 개론』(서울:박영사, 1995), p.315;구병삭, 『신헌법원론』(서울:박영사), 1995, p369;인간존엄성에 관한 이론은 한병호, “인간다운 생존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p.42~65 참조)
을 보장 받을 권리, 즉 인간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인권의 실질적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것이며, 그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는 국가나 실정법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모든 인간의 태어남과 동시에 부여되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북한사회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관점이 존재하고 각 관점은 고유의 기준에 의해 북한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
첫 번째는 북한사회와 자유와 민주가 보장되는 우리사회와의 차별성에 근거 하여 북한사회의 부정적이 측면을 비판하는 관점이다.
두 번째는 북한사회가 사회주의체제로서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북한사회를 평가할 때도 북한사회주의 체제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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