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통폐합 찬반 논란
분야
hwp2. 논의점
3. 학과통폐합은 필요하다.
4. 학과통폐합에 반대한다.
5. 마치면서
1. 들어가면서
구조조정 혹은 구조개혁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이는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어 국민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진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김영삼 정부가 5.31 교육개혁조치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의제로 삼았다면, 국민정부는 학부정원 감축, 학과통폐합 등을 유도했고, 참여정부는 유사학과 통폐합과 특성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5월, 청주대 회화학과가 폐지통보를 받으면서 통폐합 논란의 포문을 열었다. 학과 통폐합은 학과가 통합되거나 폐합되는 경우를 합쳐 부르는 말이지만, 일부 사립대가 학과를 임의적으로 통폐합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청주대의 경우, 대학 측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쟁력 평가에서 회화학과가 3년 연속 최하위 점수를 받아 폐과를 결정했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회화학과 학생회를 비롯한 민예총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들고 일어났다.
청주대 외에도, 대학의 수직적인 학과통폐합 통보로 인해 대학과 학과는 잦은 충돌을 겪었다. 이 때문에 6월 19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학부·학과 통폐합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묻는 ‘일방적 학과 통폐합' 금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주체가 대학생이라는 점을 인식, 우리는 이 학과통폐합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