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와 저작권 침해 사례 연구-SBS `짝`, tvN `SNL`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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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 사례 연구-SBS `짝`, tvN `SNL`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개요
내용과 진행 상황

2.쟁점
SBS “짝”측의 주장
tvN “SNL”측의 대응

3.시사점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
본문내용
Ⅰ. 개요 – 진행상황

SNL “쨕-재소자 특집” 방영
SBS 측,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SNL “짝-메디컬 특집” 방영
SML 측, 소장 수령


저작권 침해

‘남자 1호’ ‘여자 1호’ 등 번호 호명
도시락 선택을 통한 파트너 선정
성우의 내레이션 진행
“짝”의 제호서체 무단 사용

이미지 손상

출연진 → 범죄자
자기소개 → 형량소개
도시락 → 두부, 콩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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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

저작인격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권리

저작재산권 :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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