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상주의모델에 대한 비판
분야
hwpⅠ. 신중상주의의 영의화 게임적 정향
Ⅱ. 세계경제의 지역블럭화 문제
Ⅲ. 현 국제질서의 중상주의적 경향
신중상주의모델에 대한 비판은 보호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이 과연 민족국가의 경제이익을 최대화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한 상호의존되어 있는 자유주의경제체제는 신중상주의의 주장처럼 그 자체내에 파멸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를 지역별 자급자족체제로 분리시키는 것이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더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주로 집중되고 있다.
I. 신중상주의의 영의화 게임적 정향
신중상주의는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생산을 촉진시켜 수출을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무역의 흑자를 유지하며 국내 생산의 확대와 높은 고용수준을 이룩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이 모든 국가에 매력적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무역수지는 그 성격상 한 나라의 흑자란 반드시 다른 나라의 적자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다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신중상주의적 정책을 성공적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생산을 확대시키는 국가정책은 타국가의 생산과 실업문제의 악화를 초래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타국가의 신중상주의적 정책의 희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똑같은 보호주의적 정책으로 대응하게 되며 따라서 신중상주의적정책은 필연적으로 영의화 게임(zero-sum games)적 무역정책을 유발하게 핀다고 비판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