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공무원단체의 정의, 우리나라(한국)의 공무원단체(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단체활동에 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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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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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

Ⅰ. 공무원단체의 정의

Ⅱ. 우리나라의 공무원단체

1. 공무원 노동조합
2. 공무원직장협의회
3. 공무원단체의 활동에 관한 논쟁
1) 단체교섭과 협약에 관한 논쟁
(가) 단체협약 반대론
(나) 단체협약 허용론
2) 단체행동(파업)에 관한 논쟁
(가) 단체행동 반대론
(나) 단체행동 허용론

본문내용

공무원단체

(1) 공무원단체의 정의

공무원단체란 근무조건의 유지 ․ 개선을 위해 공무원들이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이러한 단체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다루려는 공무원단체는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 단체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하는 공무원단체라는 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labor union or employee union)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공무원단체는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지위 및 복지를 유지 ․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조직되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의 협동심을 고취하고 행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등의 부수적 목적을 함께 표방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무원단체의 활동으로는 i) 오락 및 친목활동, ii) 상조활동, iii) 교육 및 홍보활동, iv) 대표활동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중요시되며, 또 가장 많은 쟁점을 안고 있는 것은 대표활동이다.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파업)은 대표활동의 수단이 된다.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제고, 나아가서는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치이며 현대 인사행정에서 중시되고 있는 관리도구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직의 특수성 때문에 공무원단체는 행정 내외의 조건에 의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그러므로 단순한 조직 내적 관리수단으로만 다루기 어려운 연이 있다. 나라마다 고유한 노동운동의 전통과 정치체제 및 법체제의 성격이 공무원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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