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 특징
2) 공공성과 노동기본권과의 충돌에 대한 논쟁
3) 고용관계
4) 우리나라 공공부문 현황
5) 외국의 공공부문 고용관계
6) 최근이슈
7) 나아갈 방향
2. 교원의 고용관계
1) 고용관계
2) 교원 노동조합의 현황
3) 최근 이슈/ 사례
4) 나아갈 방향
1) 특징
- 노동조합결성과 유지의 상대적인 용이성
- 다면적 협상
- 사용자의 중첩성
- 대체제의 부제로 인한 파업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협상의 무제한성.
2) 공공성과 노동기본권과의 충돌에 대한 논쟁
☞ 공공부문에 노동조합 반대이유
1. 노사가 유착할 가능성
2. 공공 서비스에 대체제 부재 à 협상력우월 à 사용자의 과다한 양보
☞ 공공부문에 노동조합 인정 이유
1.공공부문의 근로자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가질 권리 있음
2.노사유착 à 납세자 그룹의 적극적 감시 예방 가능함.
3.협상력 우월 à 노동3권의 일부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협상력을 발휘할수 없음.
☞ 공공부문에 있어서 공공성과 노동 기본권을 어떻게 조화 시킬 것인가 초점.
3) 고용관계
1. 공무원 단결권
- 노동3권 인정 하지 안음.
- 직장 협의회를 두고 잇으나, 진정한 의미의 노동조합이라고 보기 어려움.
2. 공공부문 근로자 단결권
- 노동조합을 설립운영 가능함.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대부분의 공무원에게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고 다음의 경우만 인정.
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단체교섭
: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체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