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CAP의 형성과정
3. CAP 정책 내용
3-1 CAP의 목표
3-2 CAP의 3대 원칙
3-3 CAP의 정책
①가격지지정책
②무역제한정책
③가격보상정책
④일정률보조정책
3-4 CAP의 재원
4. CAP의 개혁
4-1 CAP의 성과와 문제점
①성과
②문제점
4-2 CAP의 개혁
①제 1차 농업개혁안
②제 2차 농업개혁안
③제 3차 농업개혁안
4-3 CAP개혁의 성과와 남은 문제점들
5. EU에 있어서 CAP의 의의
1. 도입배경
-2차대전중 극심한 식량부족 경험. 식량자급률 확보(식량안보차원), 또한 시장기능만으로 는 가격조절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가격 통제와 지원이 필요하였다.
정치적 측면 : ·60년대 초 농민은 전체 취업인구의 25%를 차지하여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각종 농업 단체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농산물 가격상승-인플레 초래
농산물 가격하락- 이농 초래-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대규모 농업국가인 프랑스와 공산품 시장 확대가 필요한 독일간의
이해 관계에 따라 서로 시장을 양보할 필요성이 있었다.(package deal)
장 홍,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서울, (주)고려원, 1994.
DEREK W.URWIN 著, 노명환 編譯, 『유럽통합사』, 서울, (주)대한교과서, 1994.
이호재, 『유럽통합과 국제정치』, 서울, 법문사, 1996
http:\\www.nonghyup.com/a_allnacf/study/sub01/sub01_11.htm
-주요 선진국의 농가소득안정 정책 ( 직접지불제를 중심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