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 EU에서 농업이 갖는 위상 및 리포트 소개
Ⅱ 본론
(1) CAP란?
① CAP의 개념
② CAP의 등장 배경
③ CAP의 시행 목적
④ CAP의 원리 및 시행 체계
(2) CAP의 개혁
① CAP 개혁 이전의 상황(~1992년)
② CAP 개혁의 촉발 및 장애요인
1) CAP 개혁의 촉발요인
2) CAP 개혁의 장애요인
③ CAP의 변천사
1) 맥셔리 개혁(1992년)
2) Agenda 2000(1999년)
3) MTR : Mid-Term Review (2003년)
4) 동구권 국가의 대거 가입과 그에 따른 변칙 적용
5) 현재
④ CAP 개혁의 결과
1) 개혁의 성과
2) 개혁의 한계
⑤ CAP의 예산
1) CAP 예산의 재원조달
2) CAP 예산의 지출내역
Ⅲ 결론
- 향후 CAP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 EU에서 농업이 갖는 위상 및 리포트 소개
1950년대에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화된 국토와 산업을 간신히 복구하여 재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유럽 국가들은 대미(對美)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성적인 식량수입국이었다. 유럽은 미국에 비해 절대적인 농민의 수도 많았고 산업 인구에서 농업 종사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생산성이 현저히 뒤떨어졌기 때문에 식량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반세기 이상이 지난 오늘날 유럽은 거의 대부분의 주종 농산물에서 매우 높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일부 품목에서는 다른 지역의 미국 수출 시장을 잠식하고 자신의 수출점유율을 점차 늘려가는 추세이다. 이처럼 유럽이 농업 부문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데는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추진한 보호주의 농업정책인 공동농업정책(CAP : Common Agricultural Policy, 이하 CAP)의 힘이 컸다.
먼저 유럽 농업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유럽 농업의 두드러진 특징은 각 국가들의 다양한 기후와 토지로 인해 다양한 농산품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럽에는 지중해 연안국인 그리스, 이태리에서부터 북부의 덴마크까지 다양한 기후대가 존재하며, 토질에 있어서도 비교적 비옥한 중부유럽지역과 그리스나 이태리 남부와 같은 척박한 지역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생산품목에 있어서도 낙농, 축산, 곡물류, 채소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과실류, 식물성 유지류, 담배, 변화 등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거의 망라하고 있고, 일부 열대과일류로부터 한대 지역 농산물까지 매우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다. 이에 다른 경지 면적과 농업 구조 또한 천차만별이다. 영국, 덴마크,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은 호당 경지면적이 비교적 넓은 반면 그리스, 포르투갈, 이태리 등은 매우 협소하다. 한 국가 내에서도 이태리나 프랑스 등은 대농과 소농의 혼재 현상이 두드러져 농정의 선택에 따른 이해집단의 갈등이 심한 편이다. 이밖에도 경제발전의 정도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도 국가들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배종하,『현장에서 본 농업통상 이야기』(지니릴레이션, 2006)
강원택 ․ 조홍식 공저,『하나의 유럽』(푸른길, 2009)
■ 논 문
최진우, "비인기정책의 정치적 조건 : EU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회원국의 국내정치,"
『한국정치학회보』33집 3호 (1999)
이강용, "유럽통합과 공동농업정책,"『국제지역연구』제9권 제1호 (2005)
강봉순, "EC 농업의 현황과 공동농업정책(CAP)의 흐름,"『지역연구』제1권 제1호 (1992)
박명호, "공동농업정책의 전망과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비교경제연구』(2008)
정홍열,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한국무역학회 학술발표논문집』(1999)
김정기 · 정현욱 공저, "EU의 중·동유럽으로의 확대와 공동농업정책,"
『정치 ․ 정보 연구』제 9권 제1호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