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CAP 창설배경
3.CAP 창설계기 - 로마조약
4.CAP 목표
5.CAP 주요 정책 수단
6.CAP 결과
7.CAP의 문제점
8.과잉생산
9.2010 EU 예산
10.국가별 농업보조금 지급 현황
11.80’s 개혁 논의와 방향
12.1992 개혁
13.다시 가해지는 근본적인 개혁 압력
14.중,동부유럽국가들의 농업 비중
15.Agenda 2000(1999 개혁)
16.Mid-Term Review(MTR, 2003)
17.개혁의 결과-CAP 예산 비중 감소
18.CAP 개혁에 대한 저항
19.시위 영상
20.그동안의 CAP 개혁 특징
21.여전히 남아있는 한계점
22.생각해 볼 것들
Common Agricultural Policy
→EEC의 공동농업정책
유럽연합의 농업보조를 위한 시스템
농산물 가격지지 및 보조로 이루어짐
CAP 창설배경
행정당국의 가격 통제와 지원 필요성 대두
정치적 측면 : 선거에 있어서의 농민의 영향력
경제적 측면 : 농산물 가격 상승/하락의 영향
대외적 측면 : 프랑스 vs. 독일
→ 1962년 유럽농업지도와 보장기금(EAGGF)
→ 1968년 공동농업정책 시행
창설계기 로마조약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서독, 벨기에, 네덜란드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EEC 창설
프랑스의 집요한 요구 (자국 소작농 보호)
당시 EU 노동력의 약 20%가 농업에 종사
목적 : 경제공동체 모색
Article 39 : CAP 초기 목적 언급
1.기술 진보를 장려하고 생산 요인의 최적 이용(특히 노동 쪽에서)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인다.
2.농업 환경의 삶의 공정한 표준은 보장한다.
3.시장을 안정화한다.
4.공급자의 이용성을 안정화한다.
5.소비자에게 적당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한다.
CAP 목표
농업 생산성을 향상
수요, 공급과 관계 없이 농산품 최저가격 보장
시장 안정
농업생산품의 공동시장 형성
수입품보다 EU 생산품 우선하는 보호주의
회원국들 재정 공동 부담
CAP 주요 정책 수단
시장통일정책 : 회원국 농산물 무역의 완전한 자유화 목적
Ex)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수량제한 철폐, 공동대외관세,
공동가격, 공동경쟁규칙의 설치 등
가격지지정책 : 저렴한 세계시장가격으로 농산물이
역내로 유입되어 역내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방지
농업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함
생산성 향상
시장 안정
공급 확보
농민 보호
EU는 설탕 계란, 닭의 최대 수출지역
세계 식품수출의 20%(미국은 13%)
최대한의 생산
지역별로 생산품 특화, 중복 최소화
EU 전반적으로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 관련 고용과 수입은 거의 변화 없음
유럽 통합의 초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