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국제거래상의 위험과 담보제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34-0001.gif)
![[국제거래법] 국제거래상의 위험과 담보제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34-0002.gif)
![[국제거래법] 국제거래상의 위험과 담보제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34-0003.gif)
![[국제거래법] 국제거래상의 위험과 담보제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34-0004.gif)
![[국제거래법] 국제거래상의 위험과 담보제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34-0005.gif)
![[국제거래법] 국제거래상의 위험과 담보제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34-0006.gif)
![[국제거래법] 국제거래상의 위험과 담보제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34-0007.gif)
![[국제거래법] 국제거래상의 위험과 담보제도-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34-0008.gif)
![[국제거래법] 국제거래상의 위험과 담보제도-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34-0009.gif)
![[국제거래법] 국제거래상의 위험과 담보제도-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34-0010.gif)
![[국제거래법] 국제거래상의 위험과 담보제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34-0011.gif)
![[국제거래법] 국제거래상의 위험과 담보제도-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34-0012.gif)
![[국제거래법] 국제거래상의 위험과 담보제도-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34-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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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국제거래상의 위험과 담보제도-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34-001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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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국제거래상의 위험과 담보제도-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34-0017.gif)
![[국제거래법] 국제거래상의 위험과 담보제도-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34-0018.gif)
![[국제거래법] 국제거래상의 위험과 담보제도-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34-0019.gif)
![[국제거래법] 국제거래상의 위험과 담보제도-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0/359734-0020.gif)
분야
pptⅡ. 수출보험
Ⅲ. 적하보험
Ⅳ. 제조물 책임 보험
1. 제조물 책임보험의 의의
-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인적 ․ 물적 손해를
생산자 등이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제조물 책임
제조업자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으로
제조물 책임보험이 존재
2. 각국의 제조물 책임법칙의 현황
(1) 제조물 책임법의 국제적인 조화
- 제조물 책임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부분으로서 당사자간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강행법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함
(2) 미국의 제조물 책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엄격한 제조물 책임제도
UCC(통일상법전)상의 담보책임의 법리를 원용
담보책임의 법리는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원용 ; 소비자는 생산자의 과실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피해만을 입증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미국의 각주는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제402A조를 근거로 엄격책임의 원칙 채택
그러나 원고편향적인 제조물 책임법의 운용으로 폭발적인 제조물소송사건의 증대, 변호사 성공보수제도, 손해배상금의 증폭,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한 반성 ,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402A조에 대한 개정 의견 대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