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휴대폰 리스
3. 휴대폰리스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리스의 전반적 개요
① 리스의 개념
사법상의 임대차(賃貸借)를 말한다. 본래는 어떤 자산(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가 일정기간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그 자산의 사용 ·수익권을 주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 산업 용어로서는 각종 동산을 포함해서 임대업을 영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회사가 사용료를 받고 일정기간 어떤 물건을 임대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임대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리스회사, 이러한 산업을 리스산업이라고 한다.
리스(Lease)는 좁은 의미로는 금융리스(Finance Lease)를 가리킨다. 대법원의 판례에서 지칭하는 리스는 이것을 뜻한다. 판례에 따르면, 리스계약은 시설대여 계약이라고도 하며 리스(시설대여)회사(리스업자 ; Leasor)가 리스이용자(대여시설이용자 ; Leasee)가 선정한 물건(예 : 기계류)을 취득하여(간접리스의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리스기간)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한 대가(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지급 받음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용자는 일시에 다액의 구입자금을 요하지 않고 언제나 필요할 때 최신의 기계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점차 리스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