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적 장애기준의 사각지대사례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적 장애규정을 찾아 비교하여 그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우리나라 법적 장애기준의 사각지대 사례
2. 위 사례와 우리나라 법적 장애규정 비교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우리나라 법적 장애기준의 사각지대 사례
지난 2013년 4월 노원구에 사는 1급 시각장애인 김진경씨(44·여)는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동사무소와 구청 직원들이 김씨에게 찾아와 ‘김씨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민원이 들어왔으니 장애등급 판정을 다시 받기 위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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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사례와 우리나라 법적 장애규정 비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다음의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보고 있다. 첫째, 나뿐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둘째,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셋째, 두 눈의 시야에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 김영은, “장애아동을 고려한 통합놀이환경 계획에 관한 연구”, 건국대, 2005
- 강우진, “장애인 사회통합에 관한 요인 연구”, 서강대, 2001
- 법제처, “장애인복지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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