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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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의 개념
■ 장애의 범주
■ 장애의 분류
■ 장애의 용어
■ 장애우의 차별금지 법안
■ 장애우 차별에 대한 사례와 해결책
■ 장애우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
■ 참고문헌
☞ 서 론 ☜
■ 장애의 개념
장애의 개념 장애의 정의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경제적 여건과 수준에 따라 다르므로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장애의 의미를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해 볼 때, 협의의 장애는 신체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이상·상실 또는 신체 일부의 결손 등과 같은 의학적 차원의 개념이다. 따라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등은 협의의 장애에 속한다. 반면 광의의 장애는 협의의 장애를 포함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곤란까지를 포함하여 의학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 차원까지를 말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결국 장애의 의미는 보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장애로 취급되는 문제는 그 시대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기준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서구선진국이나 일본에서조차 신장이나 심장장애우는 오래 전부터 법정 장애우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서야 공식적인 장애우로 인정받게 된 예를 보더라도 알수 있다. UN총회(1975년)에서 결의한 장애우의 권리선언에 의하면, 장애우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으로 능력이 불완전 하여 일상생활 중에서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힘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장애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장애우 복지의 관점이 달라진다. 결국, 장애우에 대한 정의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장애의 의미를 신체적 장애, 사회적 장애, 법적 장애의 차원으로 구분해 본다면(Krause, 1976), 신체적 장애는 의학적인 기준에 의한 장애로서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반면, 상호적 장애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장애로서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그 기준은 상대적이다. 법적 장애는 해당 국가의 법에서 정하는 장애로서 사회문화적 복지시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장애라 할 수 이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의 범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의 개념과 의미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의 정의와 관련하여 혼동을 야기시키는 점은 질병과 장애의 구분이라 할 수 있다. 엄미한 의미에서 질병(disease)이나 상해(injury)는 치유 가능성이 있는 남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불 수 있다. 하지만 양자간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이 두 개념을 이는 일련의 과정 또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인식할 때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장애의 범주
장애의 개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폭넓게 정해져 있으나 엄격한 의미의 장애범주는 주로 그 나라의 법적인 의미의 정의를 따르게 된다. 즉, 복지급여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오는 범위까지 장애우에 포함되는 가가 보다 현식적인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애의 정의는 장애인 복지법에 나타나 있는 바, 1989년의 법에서는 장애우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 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법적인 장애범주가 5가지 장애로 되어 있고 주로 의료적 모델에 입각한 신체·정신상의 1차적 장애에 국한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협소하게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1999년 1월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의 범주가 기존의 5가지 영역에서 신장이나 심장장애우 내부장애와 정신장애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범에 의하면 장애우의 정의를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제2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1차적으로 심장, 신 장기능장에 등 신체 내부기관의 장애 및 정신질환 장애, 자폐 등이 법정인 장애범주에 포함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2차 확대 대상으로는 완치가 어려운 질 법적인 장애범주에 포함되는 계기가 되어다. 한편 2차 확대 대상으로는 완치가 어려운 간질환 및 만성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자폐를 제외 한 기타 발달장애가 있고, 3차로는 안면기형, 치매 비뇨기계 및 피부질환 등이 있다. 이러한 장애범주의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변화는 그 동안 우리의 장애범주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했었기 때문이기도 하 지만 장애의 양상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고, 새로운 질병의 등장이나 의학의 발달, 복지여건의 변화 등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전 인구의 10% 이상이 장애를 가진 인구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장애를 가진 인구비율이 10%를 훨씬 상회하는 선진국의 경우와 대체로 그에 훨씬 못 미치는 비율을 보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경우를 비교해 보더라도 버적인 장애기준과 범주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범주의 확대는 단순히 법정 장애우의 확대라는 의미 외에도 그 동안 복지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많은 장애우들로 하여금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권선진
) 권선진 : 1961년 8월 13일 출생
현 대학교수
현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조교수
, 1998). 즉 과중한 의료비 부담과 취업의 곤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 왔고 더욱이 사회적 편견에 의해 그 고통이 더욱 가중되어 왔었던 취약계층을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장애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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