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속의 장애아동을 보고 특수교육시설 및 장애인 생활시설내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대안을 ‘Gilbert와 Terrell’의 정책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작성
분야
hwp앞으로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이 원칙적으로 차단되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고,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법정 형량이 3년에서 5년으로 높아진다. 현재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가 폐교되는 한편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산하시설 3곳의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현재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을 확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인정범위에 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하고,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폐지할 계획이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관련 처벌과 대상도 강화된다.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폭력 가해 교사의 교단 접근도 원천 차단키로하고, 성폭력 교직원의 임용결격, 당연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이상의 형'에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박세영(1996). 재가 장애인 순회재활 서비스의 지속성과 정확성의 제고방안. 중앙대학교 사 회개발대학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4). 성폭력과 여성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인권 어디까지?” .
김성언,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사회복지 전문직의 정체성에 대해서 플렉스(Flexner,1915)가 주장한 전문직 속성에 대해서 찾아보고, 오늘날 사회복지 전문직의 속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 빙그레바나나맛우유 기업선정이유 산업및기업소개 경쟁사소개 해외시장추구를촉진하는요인소개 바나나맛우유중국시장진출현황 빙그레 우유 진출 국가 선택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자신의 가계도를 작성하되, 아래의 6가지 질문을 기반으로 자기분석을 상세히 기술하시오
- 국제적 환경의 이슈는
- 사회복지전문직의 정체성에 대해서 플렉스너(Flexner 1915)가 주장한 전문직 속성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오늘날 사회복지 전문직의 속성은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자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