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자동차부제 실시의 환경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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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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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 자동차부제 실시의 환경적 의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자동차의 증가율에 대하여...
2. 자동차증가율에 따른 영향.
3. 자동차부제의 필요성.
4. 자동차 부제에 대하여...

본문내용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7월로서 우리 나라 자동차 보유대수가 드디어 1000만대를 돌파함으로써 승용차의 경우만 해도 6.4인 당 1대, 2가구 당 1대 꼴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연 100만대씩 늘어서 2009년에는 20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자동차 증가에 따라 잇따른 사고의 수도 증가하였다. 96년도에는 우리 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2,653명 이고, 서울 대기오염물질의 80.6%를 자동차가 내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보행자가 자동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비율이 37%(미국 등 14%)로서 선진국에 비해서 여러모로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쯤 되면 이제 자동차는 생활의 이기(利器)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유율의 증가는 역으로 우리의 후진성을 더욱 들어내는 기회가 될 지도 모를는 일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또한 교통을 위한 차량증가가 때로는 교통을 저해하는 반대 현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도로 단위길이(㎞)당 자동차 대수는 우리나라가 100.3대로 영국 63대, 일본과 체코 57.2대, 프랑스 36.8대, 미국 30.8대, 노르웨이 22대에 비해 2～3배나 많다. 도로 ㎞당 OECD 회원국의 평균 자동차 대수는 35.5대에 불과하다.
국토면적(㎢)당 자동차 대수는 일본이 177대로 가장 높고, 독일 119.7대, 영국 113.3대, 이탈리아 108.3대, 우리나라 14.1대, 프랑스 55대, 미국 21대, 멕시코 6대 OECD 평균은 15대이다. 이런 수치로 봤을 때 지금의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 수는 교통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하고있을 뿐아니라 그 밖의 환경등의 여러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동차 #교통 #배출량 #부제 #우리나라 #차량 #오염 #승용차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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