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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통계청과 통계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통계제도
1. 머리말
2. 통계의 개념
3. 통계의 종류
4. 통계제도
Ⅱ. 통계법
1. 통계법 연혁
2. 통계법의 주요내용
3. 맺는말
통계법 전문
본문내용
1. 머리말
통계청은 크게 2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통계청은 2004. 5. 1. 현재 인구총조사 등 52종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통계작성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통계청은 중앙통계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지정기관 등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를 종합조정하고 있다. 여기서 종합조정이라는 의미는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의 신규통계에 대한 작성승인, 기존통계의 중지&변경 승인 또는 통계결과에 대한 공표협의 등 각종 승인 및 협의업무수행과 통계작성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의 실시&중지&변경 또는 통계작성사무의 개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청의 종합조정업무의 법적근거는 통계법에 있다. 통계법에는 통계청과 통계작성기관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통계작성기관과 국민간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도 담겨져 있다. 그런데 통계법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계개념과 통계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먼저 통계개념과 통계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통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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