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 법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적 요소-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029-0001.gif)
![[여성차별] 법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적 요소-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029-0002.gif)
![[여성차별] 법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적 요소-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029-0003.gif)
![[여성차별] 법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적 요소-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029-0004.gif)
![[여성차별] 법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적 요소-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029-0005.gif)
![[여성차별] 법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적 요소-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029-0006.gif)
![[여성차별] 법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적 요소-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029-0007.gif)
![[여성차별] 법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적 요소-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029-0008.gif)
![[여성차별] 법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적 요소-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029-0009.gif)
![[여성차별] 법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적 요소-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029-0010.gif)
![[여성차별] 법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적 요소-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029-0011.gif)
![[여성차별] 법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적 요소-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029-0012.gif)
![[여성차별] 법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적 요소-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029-0013.gif)
![[여성차별] 법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적 요소-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029-0014.gif)
![[여성차별] 법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적 요소-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029-0015.gif)
![[여성차별] 법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적 요소-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7/76029-0016.gif)
분야
hwp2. 현재 법의 차별 실정
① 가족법상 성차별
② 국적법상 성차별
③ 국제사법과 성차별
④ 형법에서의 성차별
⑤ 사회보장법에서의 성차별
3. “호주제”그 존폐에 관해서..
4.“직장에서의 성차별”심화 설명
5.“성폭력”심화 설명
6. 정리하는 글
- 는 1천년(밀레니엄)간 이뤄져온 여성지위의 변화가 밀레니엄의 가장 심
오한 혁명으로 꼽을 수 있다고 했다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가히 눈부실 정도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아 왔다. 유교는 기본적으로 수직적 인간 관계를
기본으로 하며 남녀불평등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나라 민법도 초기에는 남녀불평등 요소
가 많았다. 상속에 관한 사항만 봐도 장남과 차남을 구별했고, 아들과 딸을 구별했으며,
딸은 기혼인가 미혼인가에 따라서도 상속비율이 달랐다. 그러나 남녀평등의식이 사회에
확산되면서 민법도 여러차례 개정되면서 이미 앞에서 공부한대로 현재는 장남, 차남, 아
들, 딸, 기혼, 미혼을 구별하지 않고 균등하게 분할 상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녀 차별적인 의식과 제도가 남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등이 제정되어 있
다.
사실 여성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를 가진 것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 세계
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전통 사회는 가부장제(家父 長制)를 기본으로 한다. 다른 포유류 동물들과 비교해도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남성
의 여성에 대한 우월적 지위는 유별나 보인다.
다윈의 진화론 이후 바호펜이나 모건은 가족 제도도 진화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아메리카나 태평양, 인도 지역의 원시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부족들을 연구한 결과 현재의 제도와는 전혀 다른 혼인 방식이나 가족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밝
혀냈다. 그들에 의하면 인간 사회는 원시 난혼 상태에서 세대혼으로 그리고 대우혼
(Punalua 동거혼)에서 현재의 일부일처제로 진화해 왔다고 주장했다.
엥겔스는 이들의 연구 결과를 이어받아 원시 공산 사회에서는 남녀 관계가 평등했으나
사유재산제도가 성립하면서 혈연을 통한 세습을 위해 일부일처제가 형성되었다고 보면
서 가족 제도와 국가, 사유재산제도의 기원은 같다고 주장했다.
19세기에 들어서 유럽에서 여권 운동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 와서
야 남녀 평등 사상이 보편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회에서 여성의
열악한 사회 경제적 지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2000년 2월 쿠웨이트 의회는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는 법률안을
부결시켰으며, 이집트에서는 2000년 3월에야 여성이 남편의 동의 없이도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이혼에 있어서도 남성은 행정 관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이혼이 가능하였으나 여성은 몇 년씩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결혼때 남편으로부터 받은 지참금과 패물을 돌려주고 부양받을 권리를 포기
하면 가정법원에서 3개월 안에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법률에 반대했
던 보수층은 앞으로 이집트 사회의 가족체계가 붕괴하고, 여성이 남편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