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제
분야
hwp2)우리나라의 대통령제
3)미국의 대통령제
한국과 미국은 모두 대통령제를 택하여 행하고 있다. 일단 대통령제에 대해 살펴보자면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행정부는 그 성립 또는 조직에 있어서 입법부인 국회로부터 독립해 있는 것이 원칙이다. 즉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국회의원도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정부는 대통령의 자유의사에 따라 조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는 대신 국회의 대통령 불신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은 그 임기 동안은 국회의 신임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국회에서 불신임될 염려 없이 명실상부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는 자연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동일 정권이 유지되며 이런 뜻에서 대통령중심제 또는 대통령임기제라는 제도가 유래된 것이다. 이 제도는 분립 또는 분리의 원리에 따라 국회와 행정부의 조직이나 작용에 있어서 가능한 한 양자를 분리시키고 있다. 이 제도 밑에서는 국회의원과 행정부 공무원의 겸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이제도 밑에서는 행정부의 법률제안권이 없고 행정부 공무원의 국회에의 출석발언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와 행정부 양자간의 견제와 균형이 강조된다.
이러한 대통령제의 장점을 살펴보자면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정국이 안정될 수 있고, 국회나 일반 국민의 행정부에 대한 경솔하고 부당한 간섭을 막을 수 있으며 참다운 민의를 반영하는 정당정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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