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비정규직여성노동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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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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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차별] 비정규직여성노동자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 조는 강의시간에 다룬 문제들 중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여성 노동권’에 대해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내용 중 최근 사회적 이슈화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자세히 연구 하였다.
먼저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무엇을 ‘비정규직’노동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사용자 측과 노조간에 상당한 인식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용자 측의 입장인 박기성 교수는 이라는 ‘특별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비정형노동자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26.4%인 342 만 명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비정형노동자를 규정지었다. 그가 주장하는 비정형근로자에는, 1년 미만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시적 근로자’, 파견, 용역, 가내근로자와 같은 전통적 의미의 근로자와는 거리가 먼 ‘비전형근로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파트타임’ 이라고 말하는 전일제 근무와 비교되는 ‘시간제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이에 비해 노조 측의 입장인 김유선 교수가 이라는 세미나에서 발표한 란 논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758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8.4%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말하는 758만 명은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라는 통계자료에 의한 것이다. 통계청의 보고서는 근로자들의 ‘종사상 지위’를 상용, 임시, 일용으로 나누고 있는데, 상용이란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사원을 말하며, 임시는 고용 계약 기간의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일용은 임금근로자 중, 상용 및 임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고용 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이라 하면 임금 노동자들 중 상용을 제외한 임시와 일용노동자의 합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수는 674 만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52%가 되지만 김교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상용 근로자들 속에 숨어있는 계약근로, 파견, 용역, 가내 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파악해 이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나온 수치가 임시(443 만 명)+일용(230 만 명)+상용 중의 비정규직(84 만 명)을 더한

참고문헌

1.http://www.ddanzi.com/ddanziilbo/52/52e_4701.html(딴지일보.2001년 6월 20일 자료. )
2.홍주환(2000)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의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비정규 노동자 차별 철폐 및 조직화 방안｣ 3월 31일) 자료집, 10
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서 재인용.
4. http://www.kwunion.or.kr/main_issue/main_issue.htm?id=main_issue&no=26 자료 재인용, 04.11.17 접속
5.파견근로자 문제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은 http://blog.naver.com/polie21/20005768807 자료를 재인용 한것임. 04.11.18일 접속
6. http://www.ddanzi.com/ddanziilbo/52/52e_4701.html 재인용, 04.11.2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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