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권수진)
1. 민영화의 전체적 배경
2. 본 보고서의 목적 및 방향
Ⅱ. 본론
1. 민영화의 이론적 고찰
2.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정책추진배경
3. 정책의제설정 과정
4. 정책이슈의 성격
5. 문제분석
6. 정책목표
7.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
8. 찬반의견의 조합과 핵심 요소 추출
9. 대안의 도출
10. 최적화 대안과 그 효과
Ⅲ. 결론
< 참고문헌 >
1. 민영화의 전체적 배경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는 국가의 계획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기간산업의 건설 그리고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의 동반자로서 국가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민간부문의 경제가 점차 활성화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지나친 시장참여가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며 시장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공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의구심은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으로 이어졌고, 그 방안 중 하나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두되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며 찬성과 반대 측 간의 논쟁이 지속되어왔다. 우리나라의 민영화 정책은 196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IMF 경제위기로 인한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필요성이 배경이 된 1998년의 제 5차 민영화 이후에는 민영화 추진이 정체되었는데, 그 이유는 민영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공기업이 민영화되며 경제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일반 사기업의 서비스 제공은 공공재를 사유재로 변질시켰고 이는 곧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금력과 노하우는 대기업들이 대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는 자연스럽게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외국계 대기업에 의해 인수되는 경우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보다는 이윤추구와 적정 시점에서의 매각에 의한 차익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그 외에도 여러 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복잡성, 부처 이기주의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민영화의 계획은 변경되거나 지연되어 왔다.
2. 본 보고서의 목적 및 방향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는 현재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로서 정책학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인천국제공항은「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적용되어 정부출자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되어 민영화법의 적용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통하여 1차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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