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당신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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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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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당신의 선택은?
Ⅰ. 하나의 사건, 두 개의 시선
1. 하나의 사건
‘세계 1위 인천공항’ 연내 매각가능성은
박지원 대표 “나라살림을 끝까지 털어먹고 가려는 것”
재정부 “매각방식은 법 개정 후…연내 매각 안될 듯”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매각을 재강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연내에 매각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야당이 반발하고 나선데다 여론도 심상찮다. 게다가 법이 개정돼 매각이 추진되더라도 인천공항을 상장하는 데에만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위해 19대 국회에 ‘전문공항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지분 49% 매각’ 내용의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이유로 인천공항 매각을 시도했고, 지난해 말 2012년도 국가 예산안에 인천공항 매각 비용을 세입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 매각을 강행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뚜렷하다. 구체적인 매각방식은 법안 재추진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물 먹었던’ 민영화…재추진 배경은
이번 매각 방침의 이유는 비용투입 대비 효율성을 꾀하고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세입확보다.
재정부 경영혁신과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는 하지만 서비스 평가로만 1위일 뿐, 환승률·취항률을 따지면 매우 미흡한 편”이라며 “같은 돈을 투입하더라도 비용대비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각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환승률이 홍콩공항은 30%,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25%인데 반해 인천공항은 12.3%에 불과하다. 노선으로 따져도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 300개, 영국 히드로공항 184개, 홍콩공항은 180개지만, 인천공항은 160개에 그쳐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돋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균형재정달성’ 시나리오도 매각 추진의 배경이다. 현 정부가 2013년을 균형재정 달성의 해로 잡은 만큼 세입을 확보해야 추경 등 무리수를 두지 않고 임기를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매각만 잘되면 다음 정부에 마이너스 가계부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명예를 안게 되는 동시에 내년 국가채무 비율을 정부 출범 초기 수준(국내총생산의 31%)으로 낮출 수 있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 박 장관은 ‘인천공항의 지분 매각을 통해 얻는 돈으로 재정 적자를 메우려는 것이냐’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문에 “(매각대금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들끓는 여론…시기상 연내 매각 추진 불가능
그러나 정부가 방향성을 잡고 법안을 마련하더라도, 19대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먼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인천공항 매각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임기를 6개월 앞둔 정부가 나라살림을 끝까지 털어먹고 가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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