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 옴브즈만제도(옴부즈만제도)와 암행어사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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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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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윤리] 옴브즈만제도(옴부즈만제도)와 암행어사제도의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행정통제란?

Ⅱ.암행어사제도란?
1.암행어사제도 도입경위
2.암행어사의 임무와 활동
3.암행어사제도 운영성과
4.현재의 암행어사제도

Ⅲ.옴브즈맨제도란?
1.제도 개혁과 전개
2.개념정의
3.옴브즈맨제도의 내용과 실태
4.우리나라의 옴브즈맨제도

Ⅳ.암행어사제도와 옴브즈맨제도의 비교분석

Ⅴ.결론

본문내용

- 한국적 민원구제제도의 정착화를 위하여

문민정부 이래 우리나라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구성하였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기대하여 중앙정부의 업무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였다. 이런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관리들은 이에 걸맞은 책임행정을 하지 않고 무사 안일하거나 불법행위와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는가 하면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국가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정부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하여 선진 각국으로부터 정교한 부정부패방지제도를 도입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각종 법령도 정비해가고 있다.
한 나라의 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토대를 두지 않으면 현실과 괴리되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때 중앙은 사헌부 등 3사를 두어 규찰감독하였고, 지방에는 감사와 암행어사등을 파견하여 규찰케 함으로써 부정부패를 막고 행정목적을 달성하여왔다. 특히 암행어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제도로서, 근 4백년동안 운용, 발전시켰던 제도이다. 그 결과 암행어사는 방방곡곡의 백성들에게 왕의 통치를 이해시키고 탐관오리에게는 더 없이 무서운 존재가 되어 법을 수호하는 훌륭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부패방지제도 등을 정비하면서 이런 훌륭한 암행어사제도를 참조하지 아니하고 외국의 사례와 제도에만 관심을 집중하여 왔다. 물론 이 제도에도 문제와 한계가 있었지만 우리들 고유의 제도로서 참조할 사항이 많음도 부인할 수 없다.

참고문헌

옴브즈만 제도와 암행어사제도의 비교 연구 - 강길봉
암행어사 제도의 운영성과와 한계 - 임병준
시사 저널 708호
naver 검색
OMBUDWMAN연구의 제도적 고찰 - 이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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