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리]향후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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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품관리]향후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식품위생법이란 무엇인가

1. 식품관련 법령에 대해

2. 식품위생법령과 식품 위생과의 관계

3. 식품위생법의 구체적 내용들은 무엇인가
1) 식품등 취급시 원칙
2) 비위생적인 식품 판매 및 유통 금지
3) 식품의 기준·규격의 제정과 위반품의 배제
4) 표시기준은 제정, 위반표시는 금지
5) 제품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6) 수입식품 취급 관리 사항
7) 지방잧 식품위생감시
8) 식품 영업 관리
9) 규정위반과 관련한 행정 제재
10) 위반에 관한 양벌규정
11) 기타

4. 식품위생법 개정사항과 기타 향후 전망은?

Ⅱ. 식품공전

1. 식품 공전과 부합하는 기준 및 규격

2. 식품공전의 구체적 주요 내용
1) 총체
2) 검체
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4) 식품별 개별 기준
5) 부록

3. 식품기준 및 규격 관계법령 개정내용 및 향후 전망


본문내용
1. 식품관련 법령에 대해

소비자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 완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의 생산·수확부터 이를 저장, 제조·가공, 수입, 유통, 판매, 조리하여 섭취하는 과정까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법령은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보건범 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수산업법, 환경보전법, 주세법, 인삼산업법, 농산물검사법, 수산물검사법, 농약관리법, 소비자보호법, 공중위생법, 미성년자 보호법, 풍속영업에 관한 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오폐수에 관한법, 소방법 등이 있으며, 이들 식품관련 법령은 법의 목적이나 관리대상 등에 따라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세청 등으로 구분된다.

2. 식품위생법령과 식품 위생과의 관계

우리나라 식품관련 법령 중 식품(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포함)의 안전, 식품의 위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식품위생관리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식품위생법이다. 식품위생법은 국가와 국민과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중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반행정법의 하나로서 식품위생에 관한 일반사항을 다루므로 식품위생중 특별한 사항을 규정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등과 구별된다.

참고문헌
1. 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 1999

2. 식품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청, 1999

3. 식품위생관리제도 97, 오원택, 홍익기술출판, 1997

4. 식품공전의 이해 및 적용, 오원택, 홍익기술출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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