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에 관해 서술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의무
2. 민간종사자로서의 법적 의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복지사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욕구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정신적ㆍ경제적ㆍ육체적인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천계획을 수립ㆍ집행ㆍ평가하는 등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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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의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다. 이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갖는데 구체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제48조에서는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둘째, 제49조에서는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셋째, 제50조에서는 직장이탈 금지를 규정하면서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 곽정숙외, “사회복지사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 2010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