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레포트
분야
HWP2. 고위공무원단의 장점
3. 한국의 도입 필요성
4. 외국 사례 검토
5. 고위공무원단 도입을 위한 과제
5. 결론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는 우수한 외부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공무원 보수체계와는 달리 고위공무원에게 비교적 높은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것은 행정의 생산성과 대응성을 높여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고위공무원 상호간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들 국가에선 고위공무원의 대부분이 내부 국가공무원 중에서 임명되지만 상당수는 외부 전문가로 채워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직위를 대상으로 각 직위에 부여되어 있는 업무의 특성을 분석하여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과 정부밖에 있는 민간인들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사전에 선정해 놓고 해당 직위에 대한 충원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한 후 해당 부처 기관장과 이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 충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방형 임용 제도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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