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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론] 장애인이동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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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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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장애인 이동권

소개글

[사회복지론] 장애인이동권보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장애인
1. 장애인의 정의
2. 우리 사회의 장애인 현황

Ⅱ. 장애인 이동권
1.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2. 장애인 이동권이 가지는 의의
3.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

Ⅲ. 장애인 분들과의 인터뷰

Ⅳ. 대중교통 중 대표적 이동수단인 ‘버스’와 관련된 이동권 문제
1. 저상버스
2. 버스 안팎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Ⅴ.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해결책
1. 외국의 개선 사례
2.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우리의 지향점과 해결방향
3. 이동수단 중 ‘버스’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해결책

본문내용

Ⅰ. 장애인
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개념은 국가의 경제수준과 문화, 전통 및 그 시대의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연령이나 장애종별, 정도, 판별방법, 기타조건 별로 다르고 교육대상으로 보느냐 복지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복지를 다루고 있는 각 법규의 특성에 따라 그 기준과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1999년 1월 개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편의증진법’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외에 노인이나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의 개념이 근래에는 단순히 신체적이나 지적 결함 정도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로 인하여 주어진 일을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의 저하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능력저하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겪어야 하는 불편정도 등에 기준을 두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장애인이란 연령, 인종, 성, 장애 등 주어진 사회적 여건에 의해 다수의 집단과 분리, 차별 혹은 소외되기 쉬운 소수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신체적 조건에 이동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보면 이동제약자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물리적 공간에서의 제약은 이들의 정상적인 소득 창출을 어렵게 만들어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경제적 약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장애인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중첩되는 것이 보통이다.

2. 우리 사회의 장애인 현황
현재 우리 사회는 인구의 노령화, 교통사고, 산업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 약물남용, 공해, 치료가 곤란한 새로운 질병의 등장 등의 문제들이 장애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장애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전국의 장애인은 14,495,000명으로 추정되어, 1995년의 10,535,000명에 비해 396천명이 증가하였다.
이 중 장애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장애인은 예방 가능한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89.4%)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95년도 조사의 후천적 장애 발생비율 88.1%에 비해 1.3%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체장애의 발생원인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34.8%), 가정 내 사고(8.0%), 기타사고(26.8%) 등 약 70% 정도가 각종 사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신지체의 후천적 발생비율은 44.8%에 불과하여 타 장애유형에

참고문헌

, 1997, 한국 재활재단, 양서원
, 1994, 전용호, 學文社
, 1994, 조성모, 學文社
, 1993, 오혜경, 한국소아마비협회
, 2004, 설재훈・신연식, 교통개발연구원
), 2004, 김한영 육상교통기획과장, 건설교통부
, 2003, 문완기, 延世大學校行政大學院
, 2002, 배융호, (주)나남출판
, 1996, 박경희 편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200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편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003, 강태순, 경희대학교
, 2003, 이상인, 대구경북개발연구원

- 참고사이트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access.jinbo.net
민주노동당 www.kdlp.org
인천 장애인이동권연대 www.incarjang.org
Http://cyber.chongju.ac.kr/%7Ewelfare/data/policy/law.html
blog.naver.com/spkyk/2590491
http://www.rights.or.kr/html/img/humandasan8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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