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 시키는 윤리적 기준
3. 시장메커니즘
4. 시장의 효율적 기능조건
5. 시장과 사회적 효율성
6. 시장 실패
7. 시장실패의 사례
Equity
Efficiency
?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개념을 분석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경제적 형평성(Equity)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 시장 시스템을 그대로 놓아두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검토한다.
☞ 경제적 효율성이란? (Economic Efficiency)
생산재화 가치
한계지불 의사
경제적 효율성의 중심 개념은 생산된 재화의 가치와 이를 생산하는데 사용된 투입요소의 가치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
(= 지불의사와 한계생산비가 균형)
☞ Economic Efficiency
기준을 필요로 하는 개념 !
누구의 관점에서 효율적인가?
주관적인 가치판단 요소를 배제하고 경제적인 측면만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정의된 최적환경수준
사회적 총편익(Social Benefit)와 사회적 총비용(Social Cost)의 차이로 정의되는 사회적 순편익(Social Net Benefit)을 극대화 시키는 환경수준으로 정의
사회적 총편익=사적편익(Private Benefit)+외부편익(External B)
사회적 총비용=사적비용(Private Cost)+외부비용(External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