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정치론]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와 주한미군의 지역기동군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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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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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북아정치론]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와 주한미군의 지역기동군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언

Ⅱ. 본론

1) 한미동맹의 근본적 속성
2) 한미동맹의 지역 동맹화와 ‘협력적 자주국방론’
3) 주한미군의 지역 기동군화
4) 한미동맹 현대화의 함의

Ⅲ.결어

본문내용

1) 한미동맹의 근본적 속성
우리는 6.25라는 민족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을 영원한 우방이자 오랜친구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태어나기도 전 미국이 일방적으로 맺은 한미동맹은 한국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미동맹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불명예를 갖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당연히 이루어 졌어야 할 친일파 숙청 또한 이루어 냈을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반민족적인 것이다. 또한 우리의 여러가지 선거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충복을 키우려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미국의 영원한 속국으로 만드려는 예속성도 비추었다. 처음엔 보안동맹이었던 한미동맹은 그 성격을 점점 달리하여 침략동맹화 되고 있다. 이것은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1953년 한국전쟁 후 수립한 작전계획 5027에는 북의 남침 시 휴전선에서 이를 방어한다는 명목이 2년마다 개정되어 70년대 이후 북한점령계획, 1992년 작계 5027에서는 평양진격, 북한핵시설 파괴라는 내용으로 변화하여 2003년에는 미 국방부가 작계 5030을 통해 북한정권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전쟁이전의 군사행동을 규정하는데 까지 이르는 비평화적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9.11 테러 이후 ‘예방전쟁’, ‘핵 선제공격 옵션’으로 표상되는 “부시 독트린”이라는 새로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연결되어 미국의 패권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현재 주한미군 재배치의 움직임은 동북아에서 ‘북한’이라는 불량요소를 제거하는 전쟁을 완성해가면서 한-미-일 동맹을 동북아 지역동맹화 하여 그 자체를 미군기지화 하려는 미국의 구상의 일 단계임을 상기해야 한다.

참고문헌

▷민중의 소리 - 2005년 1월 11일 기사

▷서울신문 - 2004년 10월 4일 기사

▷월간 사회진보연대 - 2004년 6월 14일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미동맹 (A New World Order and the U.S.-Korea Alliance) / 김재창 (IRI 리뷰, Vol.8 No.1, [2003])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 공저 /한울 [2005]

▷2005년 동북아 정치론 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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