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자유와 정보공개법의 충돌-KBS 추적 60분 사건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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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의 자유와 정보공개법의 충돌-KBS 추적 60분 사건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01 서론
문제제기
선정이유
연구목표
02 사건개요
03 판례분석
04 결론 및 의미
05 조원의견
06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건개요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일지
2004년 3월
황우석 연구팀 사이언스지에
‘세계최초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확립’ 논문 발표
2005년 6월
황우석 연구팀 사이언스지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확립’ 논문 발표
2005년 11월
MBC PD수첩, 줄기세포 조작 및 불법 난자매매 의혹 제기
2005년 12월
노성일 미즈메디 이사장 “줄기세포 없다” 폭로
2006년 1월
서울대 조사위, “논문 조작됐다” 발표 검찰 수사 착수
2006년 3월
서울대, 황교수 파면 등 연구팀 징계
2006년 5월
검찰, 황우석 불구속 기소
2006년 6월
황우석 “논문 조작 지시 안했다” (1차 공판)
2007년 1월
노성일 “황 박사가 논문조작 책임” (8차 공판)
2009년 8월
검찰, 4년 구형(결심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