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WTO분쟁해결제도 `DSB`-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36/835090-0001.gif)
![[국제협상론] WTO분쟁해결제도 `DSB`-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36/835090-0002.gif)
![[국제협상론] WTO분쟁해결제도 `DSB`-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36/835090-0003.gif)
![[국제협상론] WTO분쟁해결제도 `DSB`-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36/835090-0004.gif)
![[국제협상론] WTO분쟁해결제도 `DSB`-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36/835090-0005.gif)
![[국제협상론] WTO분쟁해결제도 `DSB`-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36/835090-0006.gif)
분야
hwpⅡ. 본론
1.WTO 분쟁해결절차
2.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3.WTO 분쟁사례로 본 DSB의 문제점 및 긍정적 측면 분석
3-1) 미-EU간 항공기 분쟁
3-2) 미-중 간 중복부과 분쟁
Ⅲ. 결론
DSB의 비전 및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b) 패널 설치 요청
분쟁 관련국 간의 협의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재판부의 성격을 가진 패널이 형성되어 판결을 하게 된다. 패널의 구성은 정부인사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위촉될 수 있으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3명으로 구성된다. 구성은 양국의 입장을 존중하며 WTO사무총장이 DSB의장과 협의한 후 패널구성원을 임명한다.
c) 패널 보고서
패널 보고서는 WTO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 판결로서 채택되는 과정을 거친다. DSB는 회원국들이 패널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서가 배부된 지 20일 이내에는 채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패널 보고서에 반대하는 회원국은 동 보고서가 심의되는 DSB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반대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국은 DSB에 의한 패널 보고서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의 견해는 모두 기록된다.
「미ㆍ중 간 ‘중복 부과’ 분쟁에 대한 WTO판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나수엽ㆍ여지나, 20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WTO소송 10년: 사안별 배경, 경과와 판결」, KIEP 북경사무소, 2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