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의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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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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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자금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며
01 서론
학자금 대출이란
02 본론 학자금 대출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
03 결론
학자금의 비효율적인
경제적 영향

본문내용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들을 사회생활에 뛰어드는 순간부터 빚을 안고 시작하게 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취업난과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학자금의 늪에 빠지게 된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의 연체 현황이다. 2012년 현재는 이보다 더 심해져 연체율이 3.88%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다음은 대학 학자금 대출시 취업 후 상환액과 상환년수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 초봉이 4,000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7년간 5,168만원을 상환해야 하며, 2,500만원인 경우에는 43살 까지 6,884만원을 상환해야한다. 초봉이 1,900만원인 경우에는 무려 50살까지 9,705만원 을 상환해야한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은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빚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가계부채로 인해 개인의 예산 제약선은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효용 극대화 점이 B에서 A로 이동하게 된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므로 효용의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그로 인해 자신이 번 것만큼의 효용을 얻지 못하게 되므로 삶의 질이 하락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http://www.prmbank.com/2012/09/one-in-five-households-owe-student-debt.html파인리지 리포트
http://dl.nanet.go.kr/국회도서관
http://proxy.lib.inha.ac.kr/RISS RISS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278998&cp=du 쿠키뉴스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204/h2012040402444822450.htm 한국일보
http://www.kosaf.go.kr/ 한국 장학재단
박 정 훈·정 용 운, 「학자금 대출 제도의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건전성」, 『행정논총』제48권 제4호, 2010, pp. 325~355.

#학자금 #대출 #기준 #이상 #성적기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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