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
Ⅱ. 노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
Ⅲ. 해외 사례
Ⅳ. 개선방안
Ⅰ. 문제제기
Ⅱ. 기초연금
결 론
참고문헌
일본의 고령자 고용취업정책은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을 통한 65세까지의 고용확보와 준 고령자 재취업 원조∙촉진과, 취업의욕과 체력의 다양화에 맞춘 취업기회의 확보 등이 있다. 미국은 노인들이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소득보장에 중점을 두기위해 취업을 장려,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자원 활동과 관련된 취업 정책 및, 정년연장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과 미국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에 맞고, 노인에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Ⅳ. 개선방안
우선 노인 일자리 사업의 구체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법제화는 복지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인력관리를 이루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는 사업추진체계의 체계화와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법제화를 통하여 사업의 세부규정과 방침을 명확히 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수행체계를 일관적으로 구성하여 관련 기관들의 공조와 정보 공유가 원활하도록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는 참여자들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리 부처의 연계에 대한 제도적 마련을 통해 단순 연계가 아닌 명확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복적 수행사업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의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시니어 클럽’과 같은 노인의 고용과 취업을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정부 부처에서 연계된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지원과 기관들의 연계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기초적인 뼈대를 확실하게 잡아둘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