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호주와 가족의 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분야
hwpⅠ. 기본적 주장
1. 논의의 핵심
요즘 우리 사회에선 호주제에 대한 존치/폐지를 둘러싼 의견 충돌로 인해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호주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고, 참여정부라는 기치를 내건 노무현 정권은 대선 공약으로 호주제 폐지를 내걸었다. 인수위원회에선 호주제 폐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라고 발표했다. 세계 여성의 날이었던 지난 3월에는 유엔측에서 한국의 호주제가 여성의 인권을 땅에 떨어뜨리고,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악법이라며 조속히 폐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우리정부에 알렸다고 한다. 그와 맞물려 강금실 현 법무부장관과, 지은희 여성부장관은 이번 해안에 이 호주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호주제는 그토록 악법인가? 이 토론과 관련하여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호주제 폐지의 용역 보고서의 주요내용에는 호주제 폐지론이라는 이름아래서 실제로 민법 친족편 제2장 호주와 가족의 전조문을 삭제하고, 또 제8장 호주승계의 전조문을 삭제하고 정리하는 내용이다. 이에 본인은 이러한 개정논의의 핵심이 호주제의 폐지만이 아니라 민법상의 가족제도 내지 「가」제도의 전면적 폐지인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반대하여 민법상의 「가」제도의 보존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이 내용을 요약 정리하기로 한다.
2. 논의의 전개과정
가족법은 민법 중에서는 물론이고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민족 문화적 요소를 많이 내포하는 규범영역이므로 가족법규범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도의 기본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규범으로 이를 운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족법의 기본정신을 살려나가기 어려운 분야이다. 가족법의 이해와 지혜로운 운용을 위해서는 특히 전통과 윤리등 국민의 법의식에 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호주제는 부계혈통과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본인은 첫째로 가족제도의 존폐의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국의 가족제도의 골격을 그 전통적 개념에 비추어서 개괄하고자 한다.
둘째로, 호주제도와 가족제도의 폐지론의 논지에 관하여 먼저 여성특별위원회의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한 평가적 의견을 진술하고, 보충적인 의견은 토론때에 보충하기로 하겠다.
Ⅱ. 한국 가족제도의 본질적분석적 고찰
1. 가족의 개념
(1) 가족의 개념요소는 「가」와 「족」이다. 「가」는 가족공동생활의 현장인 단위공간을 의미한다. 가의 법제상의 명칭이 「호」이다. 법률은 「호」를 호주를 중심으로한 체제로서 파악하여 편제하고 있을 뿐이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
- 부모양육방식에 관해 논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가지고 논해 보시오
-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생활시설 생활인 중에 실비를 내고 입소하여 생활하는 원생이 1년치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아 기관의 규정상 퇴소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원생이 퇴소를 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이 원생을 기관의 규정에 따라 퇴소를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