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영국 인사행정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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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정실주의의 유형
(1) 은혜적 정실주의
(2) 정치적 정실주의
Ⅲ. 정실주의의 폐혜와 특징
(1) 정실주의의 폐혜
(2) 정실주의의 특징
Ⅳ. 실적주의의 성립배경과 전개
(1) 성립배경
(2) 실적주의의 전개
Ⅴ. 실적주의의 내용과 이점
(1) 실적주의의 내용
(2) 실적주의의 이점
Ⅵ. 실적주의의 폐혜와 극복방안
(1) 실적주의의 폐혜
(2) 적극적 인사행정의 대두
영국의 절대군주 시대에는 체계적인 인사행정 제도가 없이 정실주의가 유행하였다. 여기서 정실주의란 정치적 요인뿐 만 아니라 혈연, 지연, 개인적 친분, 기타 은정관계에 의하여 공직임용을 행하는 인사원칙으로서 개인의 실적은 고려하지 않는 제도이며, 정실주의는 정치적 요인을 특히 중시하는 엽관주의 보다는 범위가 좀 더 넓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의 공무원제도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정실주의에서 실적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 정실주의의 유형
(1) 은혜적 정실주의
영국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체계적인 관료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국왕은 자신의 특권으로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나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에게 고위관직이나 고액의 보수를 은혜적으로 부여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은혜적 정실주의라 한다.
(2) 정치적 정실주의
은혜적 정실주의는 의회가 국왕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된 명예혁명을 계기로 의회의 유력한 정치가들에 의한 정실주의로 전환되었다. 유력한 정치가들은 선거운동의 공로자들에게 관직과 연금을 부여 했는데 이를 가리켜 정치적 정실주의라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정치적 정실주의의 독무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고 국왕에 의한 은혜적 정실주의도 함께 공존하였다.
Ⅲ. 정실주의의 폐혜와 특징
(1) 정실주의의 폐혜
정실주의는 여러 가지 폐단을 초래 하였는데, 여기에는 실제의 직무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많은 봉급만 지급되는 공직의 증대로 인한 필요이상으로 늘어나는 공무원의 수, 방대한 공무원의 수와 해마다 늘어나는 연금수급자로 인한 행정재정의 궁핍, 검증되지 않은 무능한 공무원의 배출 등 부정적 현상이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