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엽관주의]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와 엽관인사의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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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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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 엽관주의]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와 엽관인사의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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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론, 엽관주의]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와 엽관인사의 규범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엽관주의 및 연고주의의 개념

Ⅱ. 엽관주의의 문제점
1) 행정능률의 저하이다.
2)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등의 훼손이다.
3) 불필요한 공직의 남설로 인한 예산의 낭비문제이다.
4) 정당사병화로 인한 행정책임의 문제이다.
5)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행정이 어렵다.
6) 부정부패의 주범이다.

Ⅲ. 우리나라에서 연고주의, 엽관주의가 발달하게 된 배경

Ⅳ. 통계자료

Ⅴ. 엽관인사의 필요성과 긍정적효과
1) 한국사회의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
2) 우리사회가 부패한 원인
3) 조직 내의 연고주의의 영향력
4) 조직내의 인사의 공정성
5)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Ⅵ. 개선방안

본문내용

인사행정의 접근방법은 엽관주의와 정실주의, 실적주의 등 다양하다.
한국의 인사행정은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직업 공무원제를 그 기반으로 하여 접근하여 볼 수 있는데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는 현대 인사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으나 엽관주의나 정실주의와 같은 접근방법은 지양되어야 할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고 엽관제와 정실주의의 부패와의 관계에 대한 측면과 엽관인사의 긍정적 측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Ⅰ. 엽관주의 및 연고주의의 개념

엽관주의(spolis system)란,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의 임용 기준으로 삼는 인사행정제도를 말한다. 이는 전쟁에서 전리품은 승리자에 속한다는 전시국제법의 규정에 비유되는 것으로, 선거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정당이 전리품에 해당하는 공직을 차지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에서 발달한 정실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되기도 한다.

연고주의란, 지연 혈연 학연 등에 의한 비공식관계를 연고관계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비공식관계가 개인 또는 집단행동의 요인으로 작용할 때 이를 연고주의라 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4정판 새행정학 -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
국민일보 98.7.25
최협, “국민화합과 지역갈등”, 민족지성, 1990, p264
http://smg.or.kr (사)한국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Korea)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where=pvidx_xml&bknu=0505137600&secnum=1&bid=1502878&menu=cview (김일 9급 행정학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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