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현황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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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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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우리나라 예산 제도의 현황과 개혁 방안

소개글

[재무행정론]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예산심의의 의의

Ⅱ. 예산심의의 기능

Ⅲ.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법적·제도적 요인
2. 실제적 요인

Ⅳ. 예산심의 유형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2. 예산과 법률
3. 단원제와 양원제
4. 본회 중심제와 위원회 중심제

Ⅴ.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과정
1. 시정연설
2. 국정감사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5. 본회의 심의의결

Ⅵ.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행태
1. 정당의 예산심의 행태
(1) 여당의 예산심의 행태
(2) 야당의 심의 행태
2. 위원회의 행태
(1) 상임위원회의 행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행태
3. 부처 및 중앙예산기관의 행태
(1) 중앙예산기관의 행태
(2) 각 부처의 행태

Ⅶ.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
1. 예산의 형식
2. 증액의 제한
3. 단원제에 의한 예산심의
4. 예산심의의 이원적 구조
5. 소폭의 예산 수정

Ⅷ. 우리나라 예산심의 제도의 개선방향
1. 예산심의의 전문성 제고
2. 예산심의 기간의 연장과 합리적 예산심의 기준 마련
3. 예산심의활동의 공개 및 자율성 증대
4. 기타 우리나라 예산심의 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예산심의의 의의
의회가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을 토대로 정부의 정책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재정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예산심의라고 한다.
예산의 결정은 대체로 3단계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중앙예산기관의 결정이며 다음은 행정부 수반의 결정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하는 예산안 심의와 의결단계이다.
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행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재검토, 예산총액을 결정할 뿐 만 아니라 사업의 정당성도 검토한다.

Ⅱ. 예산심의의 기능
예산심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i) 행정부에 대한 통제수단기능, ii) 정부사업계획의 내용 및 수준의 결정기능, iii)국가재정 규모의 결정기능, iv)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 배분기능, v) 경제안정 및 경제발전 도모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Ⅲ.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법적·제도적 요인
① 예산외로 운영되는 특별기금
② 국가재정의 경직화
③ 목적외로 사용되는 예산
2. 실제적 요인
① 의원의 개인적 특성
② 국회의 특성
③ 외부환경

Ⅳ. 예산심의 유형
예산안 심의제도는 국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를 정부형태, 예산의 법적 성격, 의회의 구성, 내부조직 등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의회의 예산안 심의는 정부형태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예산안이 행정부로부터 입법부에 제출되면 이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는데, 예산안 심의의 성격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과 같이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내각책임제 국가보다 예산안 심의가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다. 예산심의가 비교적 엄격하게 심의되는 경우에도 그 수정폭은 미미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3% 또는 5% 정도).
이에 비하여 내각책임제 국가(영국, 일본)처럼 내각이 집권정당의 특별위원회와 같은 위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부 예산안이 수정되는 일이 거의 없다.

하고 싶은 말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고찰을 한 뒤에,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과정, 행태, 특징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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