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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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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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문제 레포트

소개글

제 1 장 서설
제 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 2절 연구의 범위

제 2 장 지적재산권과 P2P 서비스
제 1절 지적재산권대한 이해
1. 지적재산권의 의미
2. 지적재산권의 종류
3. 지적재산권 관련 입법 동향
1) 한국
2) 미국
3) 국제협약

제 2절 P2P 서비스
1. P2P 서비스의 개념
(1) 의의
(2) Peer to Peer로서의 P2P
2. P2P 서비스의 현황과 대표적인 서비스
(1) P2P 서비스 현황
(2) 대표적인 P2P 서비스
(가) 메신저
(나) 냅스터
(다) 소리바다
제 3절. MP3 음악 파일
1. MP3 음악 파일의 개념
2. MP3 파일 이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제 3 장 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면책

제 1절 서

제 2절 법적 책임
1. 사업자의 법적 책임
2. 책임의 내용
제 3절 저작권 침해책임의 면책
1. 미국의 경우
2. 국내의 경우

제 4 장 소리바다 검토
제 1절 소리바다 케이스 검토
1. 사건 개요
2. 소리바다의 서비스 구조
3. 소리바다 이용자의 책임
4. 소리바다의 책임
(1) 개요
(2) 사용자 책임
(3) 공동불법행위
5. 검토

제 5 장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현재를 정보 홍수의 시대라고 한다. 좋게 말하면 정보의 양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정보의 양이 수용할 수 없이 많고, 무분별하게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이것을 가능 하게 하는 것에는 고성능의 컴퓨터와 초고속 광통신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탄생한 것이 바로 인터넷과 파일공유프로그램 들이라 할 수 있다.
이것들은 최근에 이르러 음반, 신문 시장을 초토화 시켜버렸고, 영화나 방송, 스포츠산업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중 가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냅스터나 당나귀, 국내의 소리바다와 같은 파일공유프로 그램으로 인해 생긴 음반 시장과 비디오대여 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한 관련자들의 소송과 앞 프로그램들의 사용의 제한으로 인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문제제기 등을 언급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권리와 법률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런 현상을 규율할 법제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온라인 세계를 움직이는 기본 요소인 정보와 이와 관련된 논점들을 살펴보는 것은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정보 공유 시스템인 P2P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문제 그 중에서도 지적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준호 ꡔ민법강의ꡕ , 법문사 (제4판, 2003)
송영식ㆍ이상정 공저 ꡔ저작권법개설ꡕ , 세창출판사(전정증보판, 2003)
김기태 ꡔ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ꡕ , 삼진기획(2001)
이대희 ꡔ인터넷과 지적재산권ꡕ , 박영사(2002)
안효질 ꡔP2P환경하에서의 저작권침해책임ꡕ, 한국법제연구원(2001)

연구보고서
사위환 - 음악저작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용휘 - mp3 음악파일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보호 문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김은정 - p2p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참고 인터넷 사이트
http://100.naver.com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assembly.go.kr 대한민국국회, 저작권법 개정법, 검토보고서
http://gw2.scourt.go.kr/home.nsf 법원내부의 논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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