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소련 수교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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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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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 한국-소련 수교 결정요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국제적 배경
2. 외교적 요인
3. 경제적 요인
4. 국내정치적 요인

본문내용

1. 국제적 배경

1) 미국과 소련의 관계개선
한반도의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은 각각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남한과 미국의 관계, 북한과 소련의 관계는 정치적 동맹국가이자 전후 복구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적, 군사적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비경쟁은 오히려 국제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국내경제를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과 소련은 점진적으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양국 모두에 부담이 되는 군사비를 해결하기 위한 군비통제 협정을 체결했다. 특히 1969년 닉슨 정부의 출범은 미국 외교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에서 벗어나 공산세력과의 동맹체제를 구축했다.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직접 방문하여 소련과 ‘SALT I(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I)’을 비롯해 양국 간의 과학, 기술협력, 환경보호, 의학, 우주, 핵에너지 등 11분야에 걸친 협정에 조인하였다(박태성, 1992). 그러나 미국은 다시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을 펼치게 된다. 1972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정권 내부의 권력투쟁에 대해 양국의 우호관계를 구실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은 사회주의 체제가 지니는 한계로 인해 극심한 경제난을 겪게 된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국내의 취약한 경제상황을 이기고자 역대 소련 정권에서는 볼 수 없는 대대적인 개혁〮개방을 하게 되고 이를 ‘신사고 외교’라 한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국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안정된 국제체제를 조성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과의 군비경쟁과 핵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신사고 외교는 기존의 소련 체제와 구조를 국가이익의 기치 아래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소련의 근본적인 국가안보, 특히 서방국가와의 근본적인 관계를 수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Tsygankov, Andre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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