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박정희정권 어떻게 볼 것인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8/87955-0001.gif)
![[정치외교]박정희정권 어떻게 볼 것인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8/87955-0002.gif)
![[정치외교]박정희정권 어떻게 볼 것인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8/87955-0003.gif)
![[정치외교]박정희정권 어떻게 볼 것인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8/87955-0004.gif)
![[정치외교]박정희정권 어떻게 볼 것인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8/87955-0005.gif)
![[정치외교]박정희정권 어떻게 볼 것인가-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8/87955-0006.gif)
![[정치외교]박정희정권 어떻게 볼 것인가-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8/87955-0007.gif)
![[정치외교]박정희정권 어떻게 볼 것인가-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8/87955-0008.gif)
![[정치외교]박정희정권 어떻게 볼 것인가-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8/87955-0009.gif)
![[정치외교]박정희정권 어떻게 볼 것인가-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8/87955-0010.gif)
![[정치외교]박정희정권 어떻게 볼 것인가-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8/87955-0011.gif)
분야
doc1 박정희정권 통치하의 한국의 경제성장
1)세계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한국의 경제성장의 관계
2)한국의 경제성장과 박정희 정권의 역할
i)주변부의 경제성장에 있어 국가의 역할
-자본축적에 있어 필요한 비용의 외부화
ii)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 정책
-한국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을 충족시키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본의 축적
노동계급과 농촌에 대한 억압과 반프롤레타리아, 비프롤레타리아의 존재
강력한 관료적 국가권력의 성립
2 자본축적, 경제성장과 민중의 삶
인권탄압
-유신과 민주주의
4.19 혁명이후 출범한 장면정권은 곧 박정희와 만주군관학교 출신들이 주축이 된 혁명세력에 의해 전복 되었고, 계획 중이었던 경제개발 계획 등의 정책은 박정희 군사정권으로 넘어가게 된다.
장면 정권이 경제개발을 추진할 능력이 있었을까? 또한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 서지 않았다면, 혁명이 실패했다면 장면정권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었을까?
군사혁명 과정에서의 미국의 개입논란 등 이 부분에 관해 여러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하나 거론 하지는 않겠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주변부였던 한국(많은 자본이 축적 되지도 못하고, 기반시설과 교육 등이 부재한)에서의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했던 것은(행운을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진국, 핵심부의 구산업의 이전에서 그것을 한국에 유치시키는 것이었으며, 이것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일정수준의 자본의 축적을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본의 지속적 축적을 위한 기반시설 등의 건설이었고 이것은 어떤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건 간에 강력한 관료와 국가권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박정희정권은 이러한 반주변부로의 도약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국가주도의 일부 기업에 대한 특혜와(금융상, 또는 공사 발주상의 특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지원으로 자본을 소수 기업에 집중시키기는 한편 강력한 국가권력을 구축하여(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바로 그것!)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나서는 한편 자본의 지속적 축적에 필수적 요소인 노동력의 가치의 통제, 즉 기업이 저임금을 고수 할 수 있도록 그 조력자 역할을(아니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뭐 지금도 마찮가지이지만-
강력한 국가권력 -> 자본의 강제 축적(재벌의 탄생) -> 세계산업배치 재구성에서 그 하부구조를 가로 챔 -> 사회기반시설의 강화 -> 일단 일정수준 축적된 자본은 자기축적을 계속함(자본간 경쟁에서의 유리한 고지 점령)
역사적 자본주의 자본주의 문명- 임마뉴엘 왈러스틴
이 경제발전의 신화를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신화의 유의미성과 무의미성을 나누어 내고 민주주의의 요구와 이에 대한 억압 역시 경제성장과 무관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